2019. 7.

제2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9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 산 집 행 실 적
□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행정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현황 진단 및 인구 구조변화 대응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행정 서비스 실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발굴·개선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7	9	6	2
현 원	27	1	1	9	7	5	4	1명 육아휴직 (19. 7. 31.까지)
증 감	1			2	△2	△1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등,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11명
시정조정 위원회	14 ▸공무원 14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3 ▸공무원 6 ▸의 원 1 ▸교 수 3 ▸민간인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의 원 1 ▸교 수 4 ▸민간인 1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9 ▸공무원 7 ▸민간인 2
의정비 심의위원회	10 ▸민간인 10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59 ▸민간인 59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6 ▸공무원 6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4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8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민간인 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3 ▸공무원 6 ▸교 수 4 ▸민간인 3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9

2019 예산집행실적

【2019.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48,561,871	22,990,511	25,571,360	47.3
	지방행정 역량강화			2,082,301	754,230	1,328,071	36.2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61,067	88,674	72,393	55.1
			통계조사	115,492	88,674	26,818	76.8
			사회통계조사	45,575	0	45,575	0
		정책개발		4,000	0	4,000	0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시 행정 종합기획		537,677	259,017	278,660	48.2	13,500 명시이월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40,560	78,900	61,660	56.1
			국가예산 사업 추진	35,000	13,750	21,250	39.3
			세종사무소운영	25,400	14,900	10,500	58.7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3,750	13,750	0	10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22,967	137,717	185,250	42.6
		규제개혁추진		4,000	700	3,300	17.5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700	3,300	17.5
		법률서비스		389,200	157,839	231,361	40.6
			법률서비스 지원	389,200	157,839	231,361	40.6
		인구정책 개발		986,357	248,000	738,357	25.1
			인구정책지원	521,750	248,000	273,750	47.5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464,607	0	464,607	0
	예산운영			274,626	108,013	166,613	39.3
		효율적 재원관리		274,626	108,013	166,613	39.3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3,000	0	13,000	0
			예산편성 및 관리	76,626	51,576	25,050	67.3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85,000	56,437	128,563	30.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31,001	59,946	71,055	45.8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25,541	54,946	70,595	43.8	24,610 명시이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09,641	54,946	54,695	50.1
			국정시책 합동평가	15,900	0	15,9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460	5,000	460	91.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460	5,000	460	91.6
	재무활동			17,643,989	17,643,360	629	99.9
		내부거래지출		17,643,360	17,643,360	0	100
			내부거래지출	17,643,360	17,643,360	0	100
		보전지출		629	0	629	0
			내부거래지출	629	0	629	0
	예 비 비			23,915,134	0	23,915,134	0
		예비비		23,915,134	0	23,915,134	0	175,890 예비비 승인
			예비비	23,915,134	0	23,915,134	0
	행정운영경비			4,514,820	4,424,962	89,858	98.0
		인력운영비(총괄)		4,422,338	4,380,422	41,916	99.1
			인력운영비(총괄)	4,406,510	4,374,362	32,148	99.3
			인력운영비	15,828	6,060	9,768	38.3
		기본경비		92,482	44,540	47,942	48.2
			기본경비	92,482	44,540	47,942	48.2

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19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건 2,121백만원 확보

▸현안사업 (2건 1,600백만원)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1,000백만원

- 왕궁보석가공단지 보석마을 조성	:   600백만원

▸시책사업 (2건 521백만원)

- 18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    21백만원

-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   500백만원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1/4분기 실적)

(단위 : 건수)

계	추 진 상 황
	완 료 (이행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기타
85	3	81	1	0

◦ 지역 대학생 익산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생 불편사항 조사 및 개선,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발굴‧추진

◦ 조례‧규칙 일제정비	: 288개(591개조항)

▸인용법령 개정, 일본식 용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

- 조례 : 220개(353개 조항), 규칙 : 68개(238개 조항)

□ 반      성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5월말 현재 인구수가 290,508명으로 2018년 12월말 인구수 294,062명에 비해 3,554명 감소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2020년 국가예산 부처반영 결과(2019. 6. 15.현재)

(단위 : 억원)

목표액	반 영 액				미반영	비 고
	계	국고보조	타기관	복지예산 등
6,900	6,502	1,521	2,261	2,720	398	목표액 대비 94.2% 반영

□ 상반기 추진실적

◦ 국가예산 신규 및 계속사업 발굴 추진	: 2018. 9. ~ 2019. 6.

◦ 국가예산 사업발굴 TF팀 회의(2회)	: 2019. 3.

◦ 국가예산 신규사업(대형사업) 발굴보고회(2회)	: 2019. 3.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일제출장 실시(20회)	: 2019. 3. ~ 2019. 6.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4회)	: 2019. 4. ~ 2019. 6.

◦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2회)	: 2019. 4. ~ 2019. 6.

◦ 중앙부처 방문(기재부 등)	: 2019. 4. ~ 2019. 6.

□ 하반기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전개	: 2019. 7. ~ 2019. 8.

◦ 2021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 2019. 7. ~ 2019.12.

◦ 국회 심의 대응 활동 전개	: 2019. 9. ~ 2019.12.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 :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강북구(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세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시(우호)

□ 상반기 추진실적

◦ 중국 진강시 농업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3.  3. ~ 3. 4.

▸농업위원회 징구어팡 부주임 외 3명 / 식품클러스터 방문 및 교류논의

◦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 참석	: 2019. 4. 18.

▸익산시 부시장 외 3명

◦ 중국 진강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익산시 방문	: 2019. 5. 31. ~ 6. 1.

▸인민대표대회 장홍수이 부주임 외 6명 / 익산시 의회 방문 및 양시 교류 논의

□ 하반기 추진계획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익산시 방문	: 2019.  7.

◦ 익산시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 강북구 방문	: 2019.  8.

◦ 수도권 국내 교류도시 명절맞이 판매행사 참가	: 2019.  9.

◦ 익산시-진강시 축구 교류(익산시 축구협회)	: 2019. 10.

3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7 ~ 11월	연 3회(3.31, 6.30, 10.31)	예산편성 이전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  2019. 2.

◦ 용역과제 심사(2회)	:   12건 /    631백만원

◦ 지방보조금 심의(4회)	:  490건 /  8,606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심사(4회)	:   10건 / 50,610백만원

◦ 신규행사성(공연,축제)사업 심의(1회)	:    9건 /     75백만원

◦ 2019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    4건 /  2,121백만원

▸현 안 : 2건 / 1,600백만원,    시 책 : 2건 / 52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실시	: 2019. 7.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19. 8.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사업발굴 활동 추진	: 2019. 7. ~ 11.

▸읍면동 주민이양 등에 관한 규정폐지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 연   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연   중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 진단,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실행과제 점검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인구감소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전출요인 조사(2월) : 전출자 150명 대상 조사

- 전출이유 : 일자리(59.3%)＞주택(16%)＞가족(7.4%)＞교육(6.7%)＞주거환경(2.6%)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4.26.∼6.7) : 44건 접수

◦ 지역 대학생 익산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생 익산생활 불편사항 조사(3.27.∼4.5)

- 불편사항 : 원룸, 시외버스 정류소, CCTV부족, 보안등, 쓰레기문제 등

- 개선사항 : 추경예산편성(CCTV, 보안등), 집주인과 세입자 배려운동, 정류소 설치

▸원광대학교 소통민원실 설치(3월) 및 운영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모집(6.14∼6.28)  :  311명, 161개 기관

◦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구성(5월, 14명)

◦ 인구정책 사업 추진상황 점검

▸인구정책 신규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5.31.)

□ 하반기 추진계획

◦ 여름방학 대학생 단기인턴 근무	:  2019. 7. 16. ~ 8. 12

◦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개최	:  2019.  8.

◦ 부서별 인구시책 과제 담당자 타지역 견학	:  2019.  9.

◦ 인구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  2019. 11.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42	415	120	93	14	67	1	37	29

◦ 자치법규 법제 및 규제 업무 지원

▸법제 및 규제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발령

▸일자리중심 현장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소송업무 지원 및 응소 지휘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영복, 김기태, 김의종, 김슬기, 김종성)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법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71건 (조례 47건, 규칙 16건, 훈령 7건, 예규 1건)

▸자치법규 일제정비 : 2월중- 25개(149개 조항), 6월중- 263개(442개 조항)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 9개기업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31건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소송수행자 소송 역량 강화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수행 및 변론 지원  : 245회

▸상반기 법무부(전라북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 : 20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정비 : 법령 제‧개정사항, 규제발굴 정비과제, 행안부 정비과제 등        ▸익산시규칙 전수검토(10월 중 법제처 추진)후 정비대상 전수 개정 : 19. 12월한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19. 12월한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사건별 현황 관리 및 적정 대응 지원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19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64개, 사업체조사 14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7개

□ 상반기 추진실적

◦ 2019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19. 2.

◦ 지표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 확정	: 2019. 2.

◦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9. 2. ~ 3.

◦ 제24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19. 4.

◦ 부서환경역량 평가, 비계량지표 만족도 조사 실시	: 2019. 5.

◦ 2019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19. 6.

□ 하반기 추진계획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19. 6. ~ 7.

◦ 2019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9. 8. ~ 9.

◦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2019. 11.

◦ 성과관리(BSC) 전직원 교육실시	: 2019. 11.

◦ 2019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19. 12.